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ㅍ후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인 이달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이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백색국가가 된 한국은 27개 대상국 가운데 제외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