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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177개 협업과제 확정
<오픈뉴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4가지 선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나머지 협업 선도과제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 뉴스
- 정책·행정
2013.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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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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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약계층 2200가구 실내환경 개선 지원
<오픈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이달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구미 불산 사고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주택은 실내 공기가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폼알데하이드 등에 오염되며 세균,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병원성 미생물이 서식할 확률이 높아 이를...- 뉴스
2013.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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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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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협회·단체 정부포상 108건 일제점검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의 포상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이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부터 4주간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 뉴스
2013.04.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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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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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신청률 작년 첫 절반 넘었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이 지난해 전체 민원신청(약 6억 900만건)의 52.4%(약 3억 1900만건)를 차지해 온라인 이용률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방문민원은 7.9% 감소하고, 온라인 민원은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 뉴스
2013.04.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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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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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오른 직장인 750만명, 건보료 13만원 더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1200만명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 1조8968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226만명은 309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6만6000...- 뉴스
2013.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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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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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다문화가족 위해 부처별 맞춤지원 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다문화가족 차별 해결책으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관련해 “그동안의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주안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각 부처마다 다문화 가정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어온 어려움 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실질적인 대응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는 “부처의 공통된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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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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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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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정부 “매우 유감”
<오픈뉴스> 북한이 결국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한 것은 현지의 자사 공장을 확인하고, 현지 가동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북한측에 전달하기 위...- 뉴스
- 정책·행정
2013.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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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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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종 소방 종합정밀점검
오는 10월부터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 뉴스
2013.04.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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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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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 정지 기간 줄여준다"
<오픈뉴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이르면 8월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 뉴스
2013.04.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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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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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평균소득 절반도 안돼
<오픈뉴스>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 이상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한채 한부모 혼자 양육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뉴스
2013.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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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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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국민편의 중심으로 확 바뀐다
<오픈뉴스>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 뉴스
2013.04.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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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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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민생안정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심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편성되기 위...- 뉴스
- 정책·행정
2013.04.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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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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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재난 상황실 ‘스마트 빅보드’ 개발
<오픈뉴스> 위성영상·CCTV·무인헬기 영상·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재난상황실(일명 스마트 빅보드 Smart Big Board)’이 현실화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첨단 재난상황실’을 개발, 정부 3.0을 통해 재난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첨단 재난상황실을 구축하면 CCTV·무인항공기·스마트폰·인공위성영상 등 다양...- 뉴스
2013.04.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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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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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대화거부 거듭 유감…대화 나서야"
<오픈뉴스> 통일부는 15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전날 입장 표명과 관련, “유관부처가 종합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에 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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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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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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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부터 한달 동안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 다음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식품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식품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국민신문고와...- 뉴스
2013.04.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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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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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177개 협업과제 확정
<오픈뉴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4가지 선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발표했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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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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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약계층 2200가구 실내환경 개선 지원
<오픈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이달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구미 불산 사고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주택은 실내 공기가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뉴스
2013.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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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협회·단체 정부포상 108건 일제점검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의 포상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이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부터 4주간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 뉴스
2013.04.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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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신청률 작년 첫 절반 넘었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이 지난해 전체 민원신청(약 6억 900만건)의 52.4%(약 3억 1900만건)를 차지해 온라인 이용률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방문민원...- 뉴스
2013.04.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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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오른 직장인 750만명, 건보료 13만원 더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1200만명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 1조8968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226만명은 309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24만명은 임...- 뉴스
2013.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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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다문화가족 위해 부처별 맞춤지원 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다문화가족 차별 해결책으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관련해 “그동안의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주안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각 부처마다 다문화 가정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어온 어려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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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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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정부 “매우 유감”
<오픈뉴스> 북한이 결국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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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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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종 소방 종합정밀점검
오는 10월부터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 뉴스
2013.04.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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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 정지 기간 줄여준다"
<오픈뉴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이르면 8월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 뉴스
2013.04.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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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평균소득 절반도 안돼
<오픈뉴스>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 이상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한채 한부모 혼자 양육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전국 한...- 뉴스
2013.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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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국민편의 중심으로 확 바뀐다
<오픈뉴스>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뉴스
2013.04.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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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민생안정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심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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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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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위성영상·CCTV·무인헬기 영상·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재난상황실(일명 스마트 빅보드 Smart Big Board)’이 현실화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첨단 재난상황실’을 개발, 정부 3.0을 통해 재난정보를 공유할 예...- 뉴스
2013.04.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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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통일부는 15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전날 입장 표명과 관련, “유관부처가 종합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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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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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부터 한달 동안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 다음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식품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 뉴스
2013.04.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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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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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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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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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 정지 기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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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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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대화거부 거듭 유감…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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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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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