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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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오픈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 사회
- 보건·복지
2024.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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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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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뇌정맥 질환 치료 확대... '혈관폐색용카테터' 필요 의료기기 지정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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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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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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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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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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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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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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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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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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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범칙금, 이제는 종이 대신 모바일로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20일 동안 시행하면서 총 5만 4977건 가운데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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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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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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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8일부터 3개월간 도내 4개소(8대)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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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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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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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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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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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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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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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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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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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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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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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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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발기인(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이 사업계획(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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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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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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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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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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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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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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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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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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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확정…국토부 승인
[오픈뉴스] 15일,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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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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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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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 모색"
[오픈뉴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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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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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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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립, 끝 아닌 시작”
[오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언급하며, “경남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비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남의 발전 및 미래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체나 연구기관들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더욱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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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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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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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오픈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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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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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뇌정맥 질환 치료 확대... '혈관폐색용카테터' 필요 의료기기 지정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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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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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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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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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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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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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범칙금, 이제는 종이 대신 모바일로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20일 동안 시행하면서 총 5만 4977건 가운데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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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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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8일부터 3개월간 도내 4개소(8대)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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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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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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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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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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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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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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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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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발기인(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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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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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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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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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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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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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확정…국토부 승인
[오픈뉴스] 15일,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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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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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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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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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립, 끝 아닌 시작”
[오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언급하며, “경남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비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남의 발전 및 미래산업에 큰 전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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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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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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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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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뇌정맥 질환 치료 확대... '혈관폐색용카테터' 필요 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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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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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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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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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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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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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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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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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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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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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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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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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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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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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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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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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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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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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확정…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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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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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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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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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립, 끝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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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