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해수욕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및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한 수준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행법은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강화해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물 또는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제1군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이 다중 이용시설로 전염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제한 감염병의 범위를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포함했고, 차마(車馬)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 -
李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이에...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