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기관장 연2회 평가…부진시 해임건의"

이경환 기자
입력 2015.02.24 17:45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공직활력대책 마련”

<오픈뉴스>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종합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며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내일(25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올해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저와 내각이 호흡을 맞춰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정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