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재정차관 “한·중·일 협력, R&D·FTA로 확대돼야”

강영석 기자
입력 2011.12.02 08:48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국제포럼…“3국 조화로운 협력 중요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공동 연구개발(R&D)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인력교류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국제포럼’ 축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 나라의 조화로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구 선진국에서 신흥경제로 이동하는 소위 부(富)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6%(12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신 차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선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 및 견조한 재정상황으로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산업과 교역구조 변화양상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근 세계경제 및 산업 구조변화의 현황 및 특징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위상 및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도전 과제 △한·중·일 3국 간 정책공조·협력의 현황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총 18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만수르 다이라미 세계은행 연구팀장은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볼 때 향후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무역관행을 대체하는 큰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노부야 하라쿠치 UNIDO 선임연구위원은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교역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간 교역규모 및 교역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윈와 추 홍콩침례대 교수는 “중국경제의 발달로 한국, 중국, 대만 간 분업생산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한국과 대만이 부품을 생산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앞으로는 중국이 생산의 전 과정을 맡고 한국과 대만이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카시 이노구치 도쿄대 교수는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는 무역 중심에서 다국적 기업 활동 중심으로 질적인 도약이 예상된다”며 “국가 주도의 산업 환경이 기업 주도로 변화하는 만큼 한·중·일 교류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불균형 및 미국과 EU의 경기 둔화로 분업생산을 통한 한·중·일 수출구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중·일 각국이 협력해 지역 내수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국 간 FTA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