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불법체류자 엄정 대응”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불법체류자 대책과 관련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사증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해 외국인 입국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고 체류 외국인도 총 인구의 3.6%인 1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동단속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을 포함시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별 경보시스템(보통-관심-주의-경계)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는 고철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감시대상을 모든 수입화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방사성 오염 화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이 끝난 뒤에 검사하는 현행 체계를 통관 이전 단계인 하역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소회를 밝히면서는 “정부 출범이후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국정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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