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조율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이 부처 만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시대”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 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려은 특히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과제의 설정과 추진도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공직사회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며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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