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2.02 10:32

정책조율·조정 기능 대폭 강화…靑 ‘정책점검회의’도 신설

<오픈뉴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 및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내각은 소관부처의 시각에서 탈피해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협조를 확대하고, 청와대도 수석실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해 내각을 지원하며, 당정청 협조관계도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율·조정·점검 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조정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등과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

협의회는 수시로 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개최된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정례 개최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도 보완해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어느때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정책조율·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책 시행 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요자별 영향 분석, 문제점이나 부작용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보완대응 등이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