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 재정투자 확대해 경제활력 높인다

한경수 기자
입력 2015.0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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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부두 경영 정상화…북한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

<오픈뉴스> 정부가 민자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과 어항 등의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올해 해수부에서 추진할 업무 전반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경영여건이 어려운 민자부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민간투자를 확대한다.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과 선박 대형화 추세, 중국 경쟁항만의 급성장 등으로 민자부두의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사용료가 하락하면서 민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우선 개장한 마산항 민자부두(2013년 6월 준공) 사례처럼 울산신항 1-1단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민자부두로 정상화방안을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화에 곤란을 겪는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해 수산 분야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동남아 지역 항만 진출사업은 조기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풍부한 곡물자원을 메콩강 내륙수로(水路)로 운송하기 위해 지역별 집하장·터미널·허브포트(프놈펜 신항) 개발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오는 3월부터 복지부·부산대 등과 함께 장기간 해상에서 근무하는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해 위성통신망과 IT 결합 의료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도와 건강 상담 등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수칙 30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 대행 검사권을 개방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교육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 문화를 탈피한다.

오는 2월부터 총 8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선박통항로(34개소)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하며 어선 안전 확보로 해양안전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없앤다.

올해 말까지 104억원을 투입해 20개 섬 지역의 접안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국의 섬을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2019년까지 대규모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4곳을 개발해 생산을 극대화 하고 판매·관광과 융복합된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중국·일본이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EEZ와 대륙붕 등 관할해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올해부터 재개되는 한-중 해양경계(EEZ) 협상에 대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토대로 선제적 협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주권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남북 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등과 공조하는 협력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농업기구(UN FAO)를 통한 대북 양식 협력사업(종묘개발·시설 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이 요청하는 경우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북한의 연안과 해양환경 관리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관광 인프라 조사, 수산(명태살리기 등), 항만 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 출범 3년차로서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라면서 “창조경제, 공공부문 개혁 등 주요 국정 아젠다를 주도하고 경제 혁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