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에 유가하락 제때 반영…서민물가 관리 강화

한경수 기자
입력 2015.0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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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설 농축수산물 공급 1.6배 확대

<오픈뉴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공공요금에 제 때 반영하고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물가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제 때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가 하락에 따라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 인하됐으나 이를 제외한 품목은 하락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가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물가정책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 아래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및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 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음료나 육가공품 등 최근 가격이 오른 식품은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을 효율화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산품은 유통업체와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및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가격 변동이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특별 공급기간(2월 1~17일)에는 평시 하루 7000톤에서 1만1000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및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설 성수품 최적 구매시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