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오픈뉴스>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은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복지부와 협업해 지원한다.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한다.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이 분담해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1분위→2분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행복 기숙사비를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의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선행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 분위기를 정착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탈북학생에게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 학교 등 시기별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학생의 위험 대처 능력 체득을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안전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직교원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부적절한 대응 사안 적발시 교육청 평가에 감점사안으로 반영하고, 관련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엄중 처벌한다.
여가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친구랑’ 운영을 내실화하고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를 확대함으로써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업중단 위기 한부모(미혼모)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사회·종교 기관과 연계·협력해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분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 나간다.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파인과 연계함으로써 시·도교육청 간 재정 비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분야 규제에 대해 제로섬 수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교총, 대교협,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 기업, 관계부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혁신한다. 규제 검토 시에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제로베이스)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현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 사회, 문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련 현안사항,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간다.
정부 부처간 실질적 정책 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내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고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다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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