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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강한 요구 등 없으면 올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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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2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일부 매체들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해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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