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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 5개년 종합대책’ 목표한 대로 추진 중"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1.15 17:41

보건복지부는 2017년 세계 10위권 제약강국 도약,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확산, 글로벌 진출방식 다변화 지원, 공공펀드 조성 등 ‘제약산업 5개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2020년 7대 제약강국 진입’ 선언 3년 지났지만 신약개발 예산·제약육성 펀드 되레 줄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당초 의도한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제2호 펀드를 당초 취지와는 달리 헬스케어 산업 육성(병원진출 등) 펀드로 목적이 바뀌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2호 펀드는 당초 취지대로 제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 2014년 12월에 1350억원 규모로 이미 조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1호 제약펀드는 지난 2013년 9월 1000억원을 조성해 현재 460억원을 투자 중에 있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에는 펀드규모 대형화,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약·의료기기·병원 진출 등에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1500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며 어느 한 분야의 투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펀드예산은 300억원으로 지난해 제약펀드 예산 200억원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당초 의도한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그간 나온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설립,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 R&D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 구축 등 제도개선 내용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시 그간 나온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7년 세계 10위권 제약강국 도약, 수출 11조원 달성 등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막연한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수출증가율이 1.6%인 것은 유럽 경기불황, 엔저현상 등으로 인해 대 유럽 및 일본 수출증가세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1억불 이상 수출계약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현지 인허가 기간 등을 고려시 계약 후 2~3년 이후 본격 수출이 이루어짐)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 제약 수출 증가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산업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