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활용…장병은 전투에 집중
<오픈뉴스> 국방부가 군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비 전투분야의 민간 위탁 비율을 높여 민간인력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8일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민간개방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했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 감축,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산출했다.
이번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고, 업무역량의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절감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은 2018년까지 51%까지 확대한다.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된다. 20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부대 현역 800여명을 감축한다.
또한 민간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 조명·난방 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와스코(Water Saving Company)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까지 30개 부대에 사업을 추진해 공공요금 59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장병의 교육훈련과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한다.
이 밖에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의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업체나 인력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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