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이동수 기자
입력 2014.12.22 14:23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 “그동안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창업자본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범자본 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입결손으로 연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건설사 등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향후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