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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D 프린팅·스마트카 특허분쟁 전략 제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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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전략 로드맵 발표…이슈 분쟁사례 심층 분석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해외 선도기업에 의한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은 ‘3D 프린팅’과 특허괴물(NPE)에 의한 분쟁이 빈발하는 ‘스마트카’ 분야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 구축됐다.
 
특허청은 18일 3D 프린팅, 스마트카 분야에 대해 해외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은 올해 처음 발간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주요기업 간 M&A 및 특허권 매입 동향, 특허괴물(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특허의 분포 분석 등을 통해 특허분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해 대응전략을 도출했다.
 
3D 프린팅 분야는 3D Systems, Stratasys 등 해외 선도기업이 M&A 등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카 분야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Beacon Navigation’ 등 특허괴물(NPE)이 특허 매입,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어 분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16일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분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해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캐리마 이병극 사장은 “특허분쟁 위험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분쟁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진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미래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해 특허분쟁 예측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 분야별 관련 협회 등에 제공되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http://www.ip-navi.or.kr/)을 통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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