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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 기울여야”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4.1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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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최선 다해 달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각 부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 같은 투자·내수활성화 지원 법안,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규제개혁특별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문개혁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얻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 상당 수가 아직도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거나 논의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반기에 접어드는 내년도에는 정부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성과 체감을 목표로 삼아 2015년도 업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별 수급 여부, 급여액 변동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신속히 급여를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예년에 비해 기온이 급강하고 일부 지역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며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등은 지역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해위험지역의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군·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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