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 375.4조 확정…정부안보다 6000억 감액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03 18:35

  • 글자크기설정

  •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에 초점…누리과정 확대 예산 지원
<오픈뉴스> 2015년 새해 예산이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총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82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GDP 대비 -2.1%) 적자로 2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569조9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2000억원 축소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로 조정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5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기반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도 구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2000억원), 문화 체육 관광(1000억원), 환경(1000억원), R&D(1000억원), SOC(4000억원), 농림 수산 식품(100억원), 공공질서 안전(40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교육(-1000억원), 산업 중소 에너지(-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 통일(-100억원), 일반 지방행정(-1조 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책정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부안보다 늘어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비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선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했다.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는 한편,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배정했다.
 
SOC 투자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756억원 늘어난 1조5226억원으로 확정됐고,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54억원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시설 운영비는 각각 100억원과 13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새해 예산 375.4조 확정…정부안보다 6000억 감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