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산비리·혈세낭비 반드시 밝혀내야…타협 불가”

이동수 기자
입력 2014.11.25 15:01

“공무원연금 개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G20 등 다자회의 순방)에 FTA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비롯해 국정과제와 정부의 주요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빠른 시간내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신설은 전통적 재난 뿐 아니라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공직 인사시스템을 시대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