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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구체 내용 확정 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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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경제신문의 <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국회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기촉법에서 기업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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