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규 “민간투자, 경기활성화·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4.11.04 14:13

  • 글자크기설정

  • 도입 20년만에 100조원 시대…최소수입보장방식 완화 필요
<오픈뉴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어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최소수입보장방식(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MRG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 방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MRG를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 관청이 결정하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인 거가대로 사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가 재도약하려면 MRG 완화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방문규 “민간투자, 경기활성화·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