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 협조 당부”

이동수 기자
입력 2014.10.29 14:37

국회 시정연설…"경제활성화 마중물 되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달라”

▲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서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다”며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올해 보다 17.1% 늘어난 8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