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北, 핵무기 소형화 기술 상당한 수준“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10.27 16:07

“전작권 전환, 군사 주권문제 아니다”

<오픈뉴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7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군은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과거 3차례 핵실험을 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라늄탄도 가능하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다탄두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북한은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다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 고위인사가 북한의 소형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능력이라는 조건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인터넷 등에서 북한의 땅굴 위협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다”며, “군은 땅굴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