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를 선정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요 항목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월 초까지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가칭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한다.
시·도교육청 공시 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포털시스템을 연계해 각 시·도교육청이 공시한 항목을 동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털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돼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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