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량 초과 물량 시장격리…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 강화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올해 수확된 쌀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 쌀 수요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했고,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공비축용 37만 톤 이외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에 따른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신규로 추가 비축함으로써 예년보다 농가의 출하 여력이 확대됐다.
또한, 시장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308억원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2654억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 완료해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유통 금지, 단속 강화 등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산지 쌀값 및 조곡 매입가격 동향, 산지 쌀 매입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11월 중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 수확량 등을 고려해 올해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18만 톤으로 지난해 423만 톤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벼 재배면적이 81만 6000ha로 지난해(83만 3000ha) 대비 2.1%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3kg/10a로 지난해(508kg) 대비 1.0% 증가했다.
2015양곡연도(2014.11 ~ 2015.10)의 1인당 소비량 감소 전망을 반영한 신곡 수요량이 약 400만톤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15양곡연도 쌀 수급은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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