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남북관계 개선의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에 따라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도 면담하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3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151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 “이제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제2기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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