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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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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건설경제의 ‘인프라 유지관리法 만든다’ 제하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총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최한 ‘건강한 기반시설 만들기’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시설물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유지관리체계 개선 정책연구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결정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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