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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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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목표 183개·프로그램 목표 508개·단위사업 2239개
<오픈뉴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2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그램 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보다 각각 54개 및 55개 증가했다.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5242개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됐다.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입·과정 515개(9.8%), 산출 1742개(33.2%), 결과지표 2985개(57.0%) 등이다.
 
52개 부처의 총지출(375조5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 사업(229조2000억원) 설정 비율은 61.0%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계획과 세출예산 및 조세지출 연계를 강화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015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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