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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경, 연말까지 글로벌 수준 혁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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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출범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을 연말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조직하고, 22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착수회의에서는 팀장인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을 비롯해 정부측 팀원인 국조실,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관세청 등 10개 부처 실장급들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되는 것을 국내에서만 막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모든 절차에 있어 외국과 다른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 며 전자상거래 관련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는 실제 현장까지 그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추가적인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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