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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안 55조…장학금 관련 4.6% 증액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9.18 18:01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안전에 집중 지원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분야 안전 예산 등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으며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D·E급) 해소를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 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원 증액한(21.8%) 10조 5341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반영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014년과 동일한 610억원을 반영했다.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을 반영해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 총 55억원을 반영했다.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 2014년 6169억원보다 85억원 늘어난 62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을 지원해 우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사업 내 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원 반영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원) 대비 1703억원 증액(4.6%)한 3조 84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원)을 신설해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 포함)을 반영했다.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조1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완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 사업에 40억원을 반영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원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원을 반영해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원 대비 1조 4228억원 감액한(△3.5%) 39조 7142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