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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위해 다각적인 노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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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배우 김 모씨가 17일 오전 MBC 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난방비 실태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것을 전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막연한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계량기 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법안에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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