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입법예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편입해 그 부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증설하는 경우 건폐율만 완화하는 것”이라며 “녹지·관리지역의 허용 용도나 용적률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일 노컷뉴스의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증설 추가 확대…난개발 확산>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식품공장 부지와 주변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식품공장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변 부지를 편입해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공장 부지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등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장 부지의 면적은 기존 부지 면적의 절반 이내로 하고 최대 300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건폐율 완화 여부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관련 기사에서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증설 규제 추가 완화는 사실상 규제철폐 수준”이라며 “녹지·관리지역을 개발용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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