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규제개혁회의 과제 후속조치 신속 마무리"

이경환 기자
입력 2014.09.05 05:36

국가정책조정회의…“규제개혁에 국정의 모든 역량 결집”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주관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궁극적 목표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지난 1차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과제 144건 중 90% 이상을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어떠한 어려운 규제라도 개혁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게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우선 국정현안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에 국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어제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취합해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시기를 놓치거나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각 주관부처는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자세로 제기된 과제의 해결을 미루지 말고 한가지씩이라도 확실히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부처간에 입장이 다른 과제가 있다면 조속한 조정을 통하여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총리인 저도 직접 부처간 조정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규제집행기관과 지자체 담당공직자들의 발상과 사고, 행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규제개혁 의지를 공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지역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역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지자체 자율·협업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향하에 선정한 시·도의 60여개 주력사업과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을 금년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올해 7개 ‘혁신 산업단지’ 별로 근로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한다”며 “산업단지내 R&D·금융·복지시설 등이 통합입주 할 수 있도록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금년내 지구 지정을 해제하되 취락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와 그간의 주민불편을 고려해 취락지구 정비와 공장 이전 시 필요한 용지조성과 도로·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부계획 마련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