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사정위원들에게 “어렵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린 만큼 앞으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사정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의 터널에 갇히고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런 각오와 노력이 우리 노사관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간 우리의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제 우리 노사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사단체 대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발휘 ▲노사 및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노사현안에 대한 실천적 해법 마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사정 위원의 노사간 대화 적극 지원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가들도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그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단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도 과거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찾아보면 노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일·학습 병행제 도입, 지역과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양성 등 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 과제들이 좋은 예이며 이런 과제들은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가 협력하기 좋은 분야”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슈들부터 성과를 내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정년 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노사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해서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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