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6만 5000개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돼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 의료비 폭등 재앙”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 영리병원은 제주도지사의 정책과 마찰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법을 붕괴시켜 병원들의 환자 유치 규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음료의 연구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숙박·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 사라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외국인)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므로 민간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되므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의 유출 및 상업적 이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 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활용·보관·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및 줄기세포치료 등을 이유로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 및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하며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재확인한 결과 지방선거(6.4) 당시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은 없었으며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 -
李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이에...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