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 분야 신설…불합리한 관행·제도 등 적폐 해소
<오픈뉴스> 정부가 12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후 체택된 정책기조로 그동안 정부는 95개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로 분야로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이외에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 적폐 해소를 위해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건물·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보강,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업단지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53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안전행정 개혁 20개 과제에는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의식 제고 과제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강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9대 분야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등 민생·기업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아울러 1차과제 선정시 포함되지 못했던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일부과제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등도 2차 과제에 포함했다.
정부는 2차 과제 선정을 위해 민간의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하고 연말 부처 평가에서 정상화 과제 평가를 25%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2차 과제 선정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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