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례품·경품 제공도 가능…금지 원료 사용시 처벌은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되며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기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 제한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아울러 판매업의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해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②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③폐...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 -
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방문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현장지도로 서부전선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최근 DMZ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상황이 발생한 부대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최전방 군사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강신철 장관은 이번 작전 중 부상자가 발생한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격려하... -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 10월 16일 개막
부안군은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재즈가 흐르는 노을, 와인이 머무는 해변’을 슬로건으로 레드와인페스타, 제4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붉은노을 재즈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을... -
해양경찰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체계로 개선 추진
해양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석 앞두고 장애인복지관 찾아 온정 나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추석을 맞아 23일 나주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배식 봉사에 나서는 등 온정을 나눴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0여 명에게 직접 명절 특별식을 배식하며 덕담을 나눴다. 배식 후에는 이용자와 식사를 함께...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