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브리핑…“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성과 도출”
<오픈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새 경제팀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다짐, 그리고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그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자긍심도 손상되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우리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행복의 시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하여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마저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들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집행과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부문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대응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활력을 잃고 정부 정책도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거시경제의 모습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첫째,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총 27만 1000개의 모든 민간·공공시설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 조성,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투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건축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마음껏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년째 침체되어 있지만 과거 투기 과열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과도한 규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LTV·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저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안정’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 안정과 국민행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일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여성들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늘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세 번째 과제는 ‘경제 혁신’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혁신의 바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첫째,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관리·방만경영 해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단계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2단계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중국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육성이 더 이상 ‘구호와 탁상위의 정책발표’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창조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른바 창조경제 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 드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는 새 경제팀의 다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경제팀,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장 신제윤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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