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과도한 규제 정상화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청주 전통시장과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해 달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정부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수석과 경제팀이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도 시급하고, 새로운 인터넷 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클라우딩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한다”며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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