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카자흐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4년 6월 19일 아스타나에서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관심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2015-2019 산업혁신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양측은 정상간의 정례 회동과 더불어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정부간 무역 · 경제 과학 · 기술 공동위원회 및 한-카자흐 자원 협력위원회 등을 비롯한 기존의 각급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간 투자 증진 및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무역, 투자,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ICT, 전자정부, 원자력, 우주기술, 산림, 농업, 중소기업 육성, 교육 및 기타 양국 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실질협력을 장기적 토대 위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양국간 경제 및 통상투자 협력 발전 및 심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재계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2014년 6월 19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WTO 회원국 가입이 카자흐스탄 경제 다변화 및 현대화에 중요하며,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양측은 대체에너지원 개발, 녹색 기술과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아티라우 가스·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잠빌 광구 개발과 같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동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협력이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기존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는 물론 새로운 에너지 플랜트 건설 및 현대화 사업들과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국측 상호 협력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제의로 출범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전망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교통 물류 단지를 비롯하여 양국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통통신부간 철도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8. 양측은 한국이 과학기술 및 ICT 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창조경제 정책이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 과학기술 정보관리 체제 구축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측은 미래 세대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연관된 환경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녹색기술, 수자원, 폐기물 재처리 분야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산림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환경수자원부간 카자흐스탄 산림 조성 및 복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10. 양측은 보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의료 부문 발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료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한국 기업들이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1. 양측은 양국의 경제협력 및 발전을 위해 경제발전공유사업(KSP)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2.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민간 신뢰와 상호 이해를 더욱 강화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양국 정부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문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육과학부간 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상호 고등교육 분야 학생교류, 연구자 교류 등 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14.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거주중인 고려인들이 양국간 협력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15.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7 아스타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국제 및 지역 정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아시아 및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핵포기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창설 조약 체결 및 발효 등 비핵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카자흐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17. 양측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의 폐기에 대한 UN 안보리의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18. 카자흐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19. 양측은 국제평화,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공동의 이익 문제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자형태의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다양한 역내 협의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상호 신뢰와 협력 분위기를 강화하는데 공헌하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한-중앙아 다자협력 강화 및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제안한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테러, 초국경적 조직범죄 등 새로운 도전과 위협을 야기하는 주요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신뢰 및 이해를 강화하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4년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6년 미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금번 방문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

 

2014.06.20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