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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 결정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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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마련하기로>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는 일본, 미국 등의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용적률 이전과 관련한 해외사례 검토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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