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개조 핵심은 공직사회 개혁"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은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아지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 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서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며 “후임 총리가 인선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될 때까지 국정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시급한 국정개혁 과제들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재난업무의 핵심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통합돼 신설되는 안전처로 이관하게 된다”며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 돼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수단도 통합·운영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돼야 한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 붙히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조속히 이뤄져서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세월호 선체절단 작업 중 잠수사 한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더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