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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통신망 2017년까지 구축 완료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4.05.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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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으로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TETRA, 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됐다.
 
따라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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