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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계근로자권리지수, 객관적 평가라 할 수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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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발표한 세계근로자권리지수(GRI)는 각국 노동법령의 ILO 기준에 부합 여부와 가맹노조가 제출한 각국 노동상황에 대한 답변서 분석 결과를 점수화한 것”이라며 “ITUC의 GRI는 가맹노조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가 국가별 등급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예를 들어 노사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르완다, 세르비아, 말라위, 앙골라 등이 2등급인 반면 탄자니아, 모잠비크, 스리랑카 등이 3등급이고 캐나다, 영국, 호주가 3등급, 미국은 4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날자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제하 기사에서 “ITUC는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19일 처음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며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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