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C는 국가안보·안전처는 재난 책임 대응”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월호 실종자 찾는 모든 방법 강구해 최선 다해 달라”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지 수색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수사를 비롯한 현장의 수색요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속작업과 관련,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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