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포함
<오픈뉴스> 앞으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 및 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대학 간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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