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도 44.8%로 지속 하락세…사회복지비 지출 가장 커
<오픈뉴스>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의 166조 2000억원 보다 3.1% 늘어난 171조 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 7000억원으로 지난 해의 154조 4000억원 보다 2.8%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의 비중이 지난 해의 35조 보다 14.6% 증가한 40조 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자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와 비교해 4.3% 증가한 163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87조 1000억원에서 75조 1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 7000억원에서 69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지난해 38.3%에서 올해 37.6%로 감소 추세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41.4%에서 42.4%로 늘어났다.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재정자주도도 76.6%에서 69.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지난해 38개에서 올해는 7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조 8000억원 줄어든 16조 1000억원이 조성됐다.
안행부는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조 8000억원 적자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인 10조 3000억원을 포함하면 5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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