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여야 협력 FTA 조속 통과 기대”

[제7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한미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76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미 의회에선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게 매우 신속하게 비준을 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한미 동맹은 이제 정치·안보 동맹에 경제동맹에 더해져,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 동맹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함께 리비아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로선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혔지만 21세기는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미래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다”면서 “농수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만약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배나 사육을 중단할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또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한미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한국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서 “한국인의 역량과 저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7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 내외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어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우리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말 실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만난 많은 우리 동포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면서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공식 행사 전 날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한국식당으로 초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기탄없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건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6.25 전쟁 후 우리 정말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누이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공장에 파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7위 수출국으로 금년에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오지까지 우리 기업 제품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무역국가로 거듭나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무역으로 세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소득은 아마 1만 달러를 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로선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FTA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혀 왔지만, 21세기는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11억의 인도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맺었습니다.

국토도 좁고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GDP 면에서 볼 때 전 세계 61%가 우리 경제 영토가 된 셈입니다.

한때 세계 변방에 위치한  ‘은둔의 나라’ 한국이 한 세기 만에 세계적인 통상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거듭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넓어진 경제영토를 무대로 해서 약진을 거듭하며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FTA는 한미 두 나라를 넘어서 세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직접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쟁국에 앞서 세계 GDP의 4분의 1 이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10개 연구기관의 합동연구결과를 보면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우리나라 실질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73%에 이르는 중소기업들도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노조와 의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미래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배나 사육을 중단할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은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 의회에선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게 매우 신속하게 비준을 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편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의회가 아마도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FTA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정치·안보동맹에 경제동맹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함께 리비아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한미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물로 배를 채우는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야기할 때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가슴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 박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보낸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만찬에서 “한국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역량과 저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