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FTA 비준안 국익고려 빠른 처리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일자리 창출 최우선 국정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민생·개혁 관련 중요 법안들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일자리 예산’은 5개 부문에 대해 중점 지원될 것이라면서, ▲‘청년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활성화 ▲문화·관광 일자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졸자 취업 활성화와 관련, “앞으로 공무원의 고졸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예산과 관련,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다”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겠다”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해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다”며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